이주영감독 법적조치 수지 '안나' 논란인 이유?
이주영 감독 측이 쿠팡플레이의 '안나' 관련 입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우(담당 변호사 송영훈)는 3일 "쿠팡플레이는 수개월 동안 감독에게 수정 요청을 했지만 감독이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주영감독 법적조치 수지 '안나' 논란인 이유?
이어 "이주영 감독도, 김정훈 편집감독도 편집본에 관한 제작사나 배급사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쿠팡플레이가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계약에 명시된 권리에 근거해 원제작 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전속할 권리로 저작물을 양도하더라도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법적 조치에 돌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2일 쿠팡플레이가 '안나'를 일방적으로 편집해 본 기획 의도와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쿠팡플레이 측은 "수개월 동안 감독님께 수정 요청을 했지만 감독이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계약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본래의 제작 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한 결과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맞섰습니다.
이주영감독 법적조치 수지 '안나' 논란인 이유?
다음은 이주영 감독 측의 입장 전문입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안나>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우(담당변호사 송영훈)는 쿠팡플레이가 2022.8.315시경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① 쿠팡플레이는 "수개월 동안 쿠팡플레이는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지만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쿠팡플레이가 이주영 감독에게 편집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지난 4월 21일 편집 본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몇 달간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세요.
이와 관련해 본래 8부작 <안나>의 편집을 맡았던 김정훈 편집감독이 오늘 SNS에 밝힌 입장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편집감독이 밝혔듯이 감독의 편집본에 관한 제작사나 배급사의 의견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문서로 제시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이주영 감독도, 김정훈 편집감독도 쿠팡플레이나 제작사 의견을 담은 문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주영감독 법적조치 수지 '안나' 논란인 이유?
② 쿠팡플레이가 감독을 배제하고 작품의 동일성을 훼손할 정도로 일방적인 편집을 한 이상, "일선 현장의 이주영 감독과 제작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는 공허한 수사이자 변명일 뿐입니다. 감독의 편집본은 승인을 받은 시나리오 최종고와 같았습니다.
③ 한편 쿠팡플레이는 "7월 8일 이미 공식화한 것처럼 총 8부작 안나 감독판은 8월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쿠팡플레이가 7월 8일 밝힌 것은 '확장판'을 내놓겠다는 것이지 '감독판'을 언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쿠팡플레이는 이주영 감독의 대리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본래 8부작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쿠팡플레이가 본 사안을 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이 공론화하기 이전에도 '감독판'을 공개할 계획이었다면 현재 영등위 등급심사가 신청된 상태인지, 그 신청일이 언제인지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④ 쿠팡플레이는 "제작사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권리에 근거해 본래의 제작 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저작권법의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전속할 권리이며, 저작물을 양도하더라도 함께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쿠팡플레이가 제작사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창작자인 이주영 감독의 동일성 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창작자를 배제한 무단 편집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주영감독 법적조치 수지 '안나' 논란인 이유?
쿠팡플레이가 말하는 '본래 제작 의도'는 누구의 의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⑤ 쿠팡플레이는 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도저히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8부작→6부작 편집을 강행하면서도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쿠팡플레이는 시청자들의 호평이 쿠팡플레이 편집에 의한 것인지, 쿠팡플레이의 난도에도 불구하고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의 노력이 그나마 살아남은 덕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은 쿠팡플레이가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 영상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위해 이번과 같은 극히 부적절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